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

1. 관련 근거

 ❍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(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)

2.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

3.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

가. 계산식

 ❍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=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× (1 +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
 ※ 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(통계청 2018.12.31 발표): 1.5%

나.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

   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, 그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

다.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

라. 1~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

4. 적용 기간 : 2019.1.1.~2019.12.31.(진료일 기준)

5. 적용 방법

○ 상한제 사전 급여: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 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

  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

○ 상한제 사후 환급

- ‘상한액 기준 보험료’산정 전